▲ 용인시의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가 과거 수십 년 전 시 소유의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결국 세금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엉터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가 과거 수십 년 전 시 소유의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결국 세금 낭비란 지적이 나온다.

Y사이드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단은 3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용인시는 지난 1987년 처인구 이동면 한 사유지에 보건소를 신축했다.

이 사유지는 토지주가 10여 명이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특정 토지주, 그것도 배우자 A씨 1명의 동의만 받고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 이후 용인시는 연면적 168㎡(50여 평) 1층짜리 건물을 짓고 1987년 12월 건축허가 후 다음해 9월 건축물 소유자 등록을 마쳤다.

이렇게 준공된 이동면 보건소는 2년 남짓 사용한 뒤 다른 장소로 옮겨 텅 비어있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4년여간 방치돼 오다가 용인시가 1994년 11월 기존 근린공공시설인 건물의 용도를 2종 근생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용도가 변경된 건물은 3년 뒤인 1997년 11월부터 2000년 11월까지 3년간 용인시가 민간에 임대해 음식점으로 사용됐다.

2001년부터 2003년 3월까지 2년간 음식점으로 쓰였는데, 이 음식점 운영은 공교롭게도 토지주 중 한 명이다. 용인시가 임대료로 받은 돈은 1년에 117만원이다. 한 달에 10만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다.

정리하면, 용인시가 혈세로 지은 보건소를 고작 2년 남짓 운영한 뒤 용도까지 바꿔가며 음식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용인시의회도 특혜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음식점으로 사용된 후 십수 년을 용인시 소유의 건물이 어떻게 사용돼왔는지는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용인시는 2008년부터 수기로 작성하던 공유재산 목록을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누락시켰다. 용인시의 재산 관리에 허점도 드러냈다.

이후 지난해 토지주들이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철거비만 4900여 만원이다. 현재 건물가는 1399만원 정도다.

관련해 어제(13일) 용인시의회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은 “용인시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애꿎은 시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시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