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어제(4월6일) 일명 ‘정순신 아들 방지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직후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기술을 동원해 1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키고 명문대에 진학했다”면서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던 피해자는 극단적 시도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린 조치에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를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고 피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피해 학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를 통해 현실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 때문에 학교장이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불복절차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과 제3심에선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은 형식상 가해 학생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사이의 법적 다툼이어서 피해 학생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창구가 없어 가해 학생 측에 유리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소송이나 집행정지 단계에서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폭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각종 법기술을 펼치며 악질적인 시간끌기를 하는 동안 피해 학생은 2차 가해를 받으며 고통이 가중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