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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규제혁신 TF 가동 “규제 빗장 푼다”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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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6  17: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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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제1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은 24일, 규제혁신 TF 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청 영상회의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엊그제(3월24일) ‘제1차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었다. 용인시는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TF 의견을 경기도와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규제혁신 TF는 ▲도시재생·개발 ▲기업·소상공인 ▲교통·환경·에너지 ▲신산업·신기술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이날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용인시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 ▲그림자·행태규제 규제 발굴 ▲중앙부처 덩어리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엔 TF 소속 부서장 19명과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을 냈다.

용인시는 회의에서 제시된 ▲수도권 규제 ▲수변구역 규제 ▲입지규제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절차 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과제로 선정했다.

여기에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 개선과 분양건축물 공사 진행 현황 간편 확인 서비스 제공 등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확정에 따른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예상돼 도시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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