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가 ‘2023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은 3일, 박옥분 위원장 등 입법정책위 위원들이 회의가 끝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더민주)가 ‘2023년도 제1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 제정에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3월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선 지난해 우수조례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그리고 올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계획과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 영향평가 등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는 올해 의원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입법 지원, 자치법안 검토, 입·법률 고문 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 월간 입법 동향 제작, 입법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도의회 소송 및 의원 소송비 지원 등 4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난해 우수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를 ‘2022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해 향후 시상할 계획이다.

▲ 박옥분 위원장. (경기도의회 제공)

여기에 작년 의원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부서와 공무원 포상 등 사기진작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 영향평가’는 조례의 적합성 확보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이나 전부 개정돼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달성 정도, 시행 효과 등을 분기별로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날 올해 1분기 평가에선 총 19개의 조례를 평가, 1차와 2차 평가를 거쳐 폐지로 검토된 ‘경기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를 폐지보다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조례가 시발점”이라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양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입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