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정연구원이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시정연구원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 정책브레인 시정연구원(원장 이상대)이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월27일 이슈리포트 ‘YRI Insight 제67호’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지방시대의 4대 특례시가 갈 길은?’이란 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YRI Insight에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련 권한 이양 속도가 매우 부진하다”면서 “새로운 자치분권모형으로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특례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특례시로 이양된 권한은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심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등 총 9개 사무 이양에 불과하다. 이는 그동안 요청됐던 특례사무 가운데 실제로 이양된 권한은 10%에 그친 수준이다.

개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양사무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산업단지 개발·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생태계보전부담금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 등이다.

이렇게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취지에 비해 미약한 건 제도화가 안 돼서다. 다시 말해, 특례권한 이양 기간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道-특례시간의 권한 이양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여기에 재정특례 관련 이양도 매우 부진한 상태다. 해서 특례심의와 특례권한 확보 절차상 번잡성으로 행정상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202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pp.28, 30 수정보완.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용인시정연구원 제공)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회토론회에선 이러한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요청됐다. 이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를 대상으로 독립적 법적지위 확보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례내용(특례사무, 행‧재정특례 등)을 구체화 ▲특별법 안에서 권한과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 규정 등이 필수적으로 담겨 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앞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 발전뿐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며 “특례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행정비용 낭비의 최소화 가능한 대안으로 인구·재정·경제 모두가 성장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대도시나 특례시의 참여 보장으로 ‘자치분권 2.0’의 실천을 가시화할 수 있다”면서 “광역도의 역할 축소가 아닌, 도와 협력적 거버넌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환과 충남 연기군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으로 그 지역 내 총생산액과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앞으로 특례시의 성장, 그리고 道와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 바람직한 특례시 모델 정립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