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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추진 업체’에 용인시 “산지법 위반 의심” 통보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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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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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기흥구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시행사에 ‘산지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전통지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훼손된 산지. (사진=독자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기흥구에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시행사에 ‘산지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전통지 공문을 보냈다. 산단을 추진하는 사업지 인근에서 형질 훼손이 발생해서다.

용인시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지 내 3000㎡(900여평) 부지에서 문화재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해당 부지 일부를 굴착해 혹시 문화재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조사가 끝난 후 용인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허가받지 않은 조사지역 인근 산림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알게 됐다.

산림 훼손의 행위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시는 인근 공사(문화재표본조사)를 진행한 A업체로 추정해 사전통지를 보냈다. 내용은 ‘산림 훼손 행위자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전통지에 대한 회신은 이달 안으로 업체가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 산림과 관계자는 “현재 (형질) 훼손 행위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한 A업체로 추정해 사전통지를 보냈다”면서 “A업체가 훼손 행위자인지 묻는 내용으로 회신은 이달 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2017년 경기도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최종 승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행정절차는 2022년 11월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산단 조성에 대해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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