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유출된 자료가 재가공과 재확산되며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월23일)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공문을 보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사례를 안내하며 개인정보보호에 힘써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발송한 공문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주요 신고사례로 ▲학교 누리집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탑재 ▲e알리미 안내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자료 전송 ▲개인정보 포함 공문 발송 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전체 열람 ▲기간제교사, 방과후교사 등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이 있다.

특히,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교직원‧학생‧학부모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 전송 시 암호 설정 ▲누리집에 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 목적에 맞게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업무 이행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은 성적자료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모니터링 협조도 구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과 SNS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블로그와 게시글에 삭제 요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교육청 전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안 분석과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 “성적자료 유포와 재가공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