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월22일 열린다. (사진=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국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월22일 열린다.

용인시에 따르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

특례시에 1개국 신설, 물류단지 지정 및 운영 등 일부권한이 이양됐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율적으로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 권한이 많이 확보되진 않았다.

중앙정부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지만, 명칭에 걸맞은 행정ㆍ재정 권한이 확보되진 않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한다.

국회 국민의힘 소속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한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제도과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서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