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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여야 ‘격랑’‘갈등 해소 관련 개정안’ 통과시킨 민주당에 국힘 “다수당의 횡포”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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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0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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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여야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여야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본회의로 올려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다수당의 횡포”라며 “국회의원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지 말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2월9일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목적 조례 발의 멈춰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270회 용인특례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면서 “(이 개정안은) 용인시에서 각종 사업이 추진될 때 갈등 해소와 ‘죽전 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목적이라는 게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시장 시절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건축허가, 도로점용 허가까지 내준 죽전데이터센터를 두고 용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와 ‘주민협의체 구성’을 핑계로 시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본인(민주당 시의원)들이 작성한 공동합의서 내용을 뒤집으면서까지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그 배경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도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 1400여 명의 연명부와 함께 시에 제출된 죽전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를 용인시가 거절한 후 이상욱 시의원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의원을 앞세워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조례’ 통과 수순과도 빼다 박은 듯 닮아있는 행태”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쳐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국회의원발’ 조례안이란 숱한 이야기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지만 기명 투표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져 용인시민을 비웃듯 답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한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또다시 되풀이됐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큰 허점이 있다.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 입지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더라도 또 다른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렇다 보니 주민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결정마다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가 향후 갈등을 발생시킬 게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에서 충분히 논의됐고, 대다수 의원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감했다”며 “그럼에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 머릿수만으로 밀어붙이기 통과를 주도하는 건 다수당의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란이 되는 조례들이 용인시를 위한 공공가치에 부합되는지, 또 진정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인지 민주당 시의원들은 각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 조례를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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