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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협의체 구성’ 개정안 상임위서 부결 [용인시의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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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8  15: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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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민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생방송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하는 시민 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를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시의원(보정·죽전1·3·상현2)은 2월6일부터 4일간 열리는 제270회 임시회에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갈등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의 1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갈등조정협의회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협의회가 설치돼있는 등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은 (설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정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욱 시의원은 “문제(갈등)가 발생한 지역에 1개의 협의회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공공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통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창식·김길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창식·김길수 시의원은 “개정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협의체 운영권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 또 투표권자 14분의 1이란 주민투표조례를 준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상욱 시의원은 “주민투표조례를 준용한 건 주민의 신원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면서 “앞으로 지역에서 계속 발생할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자치행정위에서 무기명 투표에 붙여졌고, 투표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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