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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부 지침 무시 여전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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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2  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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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여전히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용인시 처인구 일대 보도블럭.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여전히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목되는 사례 중 하나가 보도블럭 교체다. Y사이드저널은 지난 2018년 8월28일자 ‘용인시, 황당 행정에 예산 낭비 여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만든 보도블럭 교체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는 금지한다’고 돼 있다. 다만 ‘손상이 심각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또 이 지침에는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했다.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한 내용을 기록·관리하기 위해서다. 관리대장에는 (보도) 설치일시와 장소·거리 등을 표기하도록 했는데 관리대장만 봐도 보도블럭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의 이 지침은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4년 전과 달리진 게 없었다. 실제로 처인구는 지난해 중부대로 42호선 역북지구 인근 보도 600m 구간을 전면 교체했다. 7억원의 예산을 썼다.

수지구는 총 7건, 7.5km 구간에 20여 억원을, 기흥구도 여러 차례 보도블럭 전면 교체 공사를 했다.

확인해 보니 3개 구청 모두 정부 지침인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도블럭을 언제 깔았는지도 모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설치했다는 얘기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3개 구 관련 부서 직원들 모두 ‘보도관리대장’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다. 당연히 국토부의 지침도 몰랐다.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시의원(신봉·동천·성복)은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혈세 낭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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