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의사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선 의사단체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오늘(1월25일) 논평을 내고 “내일(26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가 재개되지만 의사인력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속내는 사뭇 다른 듯하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최근 의사들은 앞다퉈 의사 부족을 호소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마취과까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진료과목을 찾는 게 쉬울 정도”라면서 “그러나 의사단체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시작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란 엄중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라고 거듭 지적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의원급 의사는 연소득 2억5442만원, 병원급 의사 2억36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협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협이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6일 재개될 의정협의의 1순위는 당연히 의사인력 확충으로 이를 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또다시 의사인력 확충을 거부한다면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이익에 매몰된 이기적 집단이란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인력 확충은 의정협의만으론 안 된다. 논의의 틀이 확장돼야 한다.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 지역의료의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 의사부족에 따른 현안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의사부족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는 국민은 물론, 불법 의료에 내몰린 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인력 확충 논의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보건의료 이용자협의체, 노정협의 등 국민 정서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늘려야 하고, 또 관련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사단체와의 물밑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대로 진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뤄져야 하고, 의정협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의사들의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안 실현이이야말로 진정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