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1월24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번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등이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와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불법행위 발견 시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그리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특사경 등을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불법행위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누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와 도민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제보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031) 8008-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