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운영 중인 각 위원회 관련 기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운영 중인 각 위원회 관련 기준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시의 발빠른 조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위원회 기준 정비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1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중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항은 위원회 기본조례 준용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수 확대·구성 ▲자의적이고 모호한 해촉 사유 삭제 및 구체적 명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만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등 5개 기준을 정비하도록 통보했다.

용인시는 현재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의 권고 기준 5개 중 4개 사항은 이미 조례에 반영돼 있었다. 나머지 1개 사항에서 용인시는 각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

기존 관련 조례 제9조엔 ‘용역·공사의 금지에 따라 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는 있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나 학술용역 등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공개입찰, 학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2022년 12월 기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216개에 달한다. 용인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성비 불균형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동일인 중복 위촉 방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수치를 비교하면 성비 균형 위원회 비율은 214개 중 142개(66.4%)에서 216개 중 166개(76.9%)로 개선됐다. 중복 위촉 위원 비율도 1811명 중 25명(1.4%)에서 2022명 중 18명(0.9%)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자로 기한이 만료한 시정개혁위원회, 2022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폐지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양한 집단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등 열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관련 조례와 지침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정비해 위원회들이 공정하게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