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의 공통지표·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공통지표·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공동대표 한성준·현승호)가 오늘(1월12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10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학교평가지표 초안(이후 평가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 들어갔다”면서 “이 평가안은 총 29개(학교 자체 지표 5개 포함)의 항목을 평가하고 19개의 공통지표와 5개의 자율지표로 구성돼 있는데, 놀라운 점은 학교가 정할 수 있는 자체 지표 외에는 모두 정량평가로 이뤄져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통지표를 이루는 19개의 지표를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의 정책 목표와 비교해 중앙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관련 2개의 지표를 제외하면 17개의 지표가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는 정책 목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라고 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는 “이는 공통지표의 89%가 인수위원회 공약 이행 목표와 일치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결과를 평가하는 학교평가로 경기 교육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평가 제도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경기 교육정책의 성과와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방안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안은 한마디로 ‘학교자치의 파괴’라 할 수 있다. 학교 자율을 가장 앞서 강조했던 임태희 교육감이 첫 번째 시행하는 학교평가의 지표가 학교 자율평가에 역행하는 지표를 제시한 것은 자기모순적인 퇴행”이라면서 “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율의 가장 기본은 구성원 스스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을 성찰하고 더 나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학교 자율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제공.

또 “오랜 시간 정착된 학교 자율평가 문화를 파괴하는 이번 조치는 임태희 교육감이 제시한 경기 교육비전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일, 학교 자율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찾아 제대로 된 자율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학교평가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외형적 성과에만 목매게 하는 평가지표 변화는 학교를 퇴행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는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는 학교 간의 경쟁을 유발해 왜곡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를 만들어 내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과 증감률, 학교폭력 발생률과 증감률, 학업중단 비율과 증감률, 위기학생 전문기관 2차 조치 비율 등으로 이러한 항목은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의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지 학교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는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평가 지표를 통해 학교를 통제하고 줄 세우려는 계획을 멈춰야 한다. 학생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학교공동체의 역량이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학교는 임태희 교육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율과 미래의 가치를 담아낼 수도,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교의 모습도 아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인수위원회 백서에 나와 있는 정책목표 중심의 공통지표를 삭제하고, 공통지표,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또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90% 이상 선정하게 해 진정한 학교 자율의 가치 실현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의 학교평가를 만들어,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성찰하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