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활동 보고회나 교육 등 정치인이 공공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의정활동 보고회나 교육 등 정치인이 공공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 과정에 용인시의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이 개정안은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했는데,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투표에 부쳐졌다. 결국 2석이 많은 민주당의 뜻대로 통과됐다.

용인시의회는 오늘(12월22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치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정치인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 올라 온 개정안은 용인시의회는 의원 15명의 동의로 재부의됐다. 현행법상 ‘폐기된 안건(상임위 부결된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다.

▲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모니터에 나온 투표 결과. 용인시의회 생방송 캡처.

용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우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풍덕천·죽전2)은 본회의장에서 “용인시의 법률자문 결과 ‘정당 지역위원회가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정치적 논란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용허가 전에 서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단체는 사용을 제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창식 시의원(신봉·동천·성복)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은 법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과 공익성 가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개최하는 모든 행사는 정치성이 표출될 여지가 많다. 때문에 정치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명 전자투표에 부쳐졌고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야당이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견대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한편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수지가 지역구인 정춘숙 국회의원의 입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 의원의 A보좌관이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인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집무실을 찾아 목소리를 높이는 불미스러운 일이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