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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시정연구원장 가처분 신청 각하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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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1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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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용인특례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이라며 지난 4일 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용인시는 11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씨가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과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양측을 심문한 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정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정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을 준용토록 돼 있고, 시정연구원 임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보는 것 타당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정씨가 자신의 갑질로 고통받은 직원들이 성토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면서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준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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