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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방세 면제 추진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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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7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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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가 서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은 용인시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가 서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용인시의 이러한 조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는 오는 11월21일부터 열리는 제268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 용인시가 이에 대한 법적 절차 마련에 나선 것.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에 따른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다. 감면은 내년도 희생자 가족의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자동차세(올해 2기분 포함), 재산세 등이다.

용인시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해준다.

이번 동의안은 오는 11월22일과 23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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