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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국회 법사위에 상정…경기도교육청 “조속한 통과 기대”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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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2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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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1월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민식이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경기도의회 남부청사 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피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1월14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민식이법 개정안이 상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어제(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식이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7일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에 의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민식이법의 개정 필요성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7월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민식이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엔 실무 협의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안건으로 민식이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결과 현재 민식이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개정안 심의가 하루빨리 이뤄져 안전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스쿨존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정책과 제도 전반을 면밀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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