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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해임’ 전 원장 “부당 해임” vs 용인시 “사실무근”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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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8  2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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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이란 주장에 용인시도 터무니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전 시정연구원장의 ‘부당 해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인시는 법적 대응할 뜻도 시사했다.

반면,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부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일 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정 전 원장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표적 감사’를 했느냐, 그리고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해임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느냐는 두 가지다.

먼저 ‘표적 감사’에 대한 양측 입장은 이렇다. 정원영 전 원장은 “(내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고,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정 전 원장은 시정연구원장 재임 시절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갑질’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피해자의 신고로 알려져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표적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두 번째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여부다.

정원영 전 원장은 “(시정연구원)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용인시장)이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하지만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하는데, 당시 이사회는 용인시장, 용인시 자치행정실장과 도시정책실장 등 ‘당연직 이사 3명만’이 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당시)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명이 참석했으며, 임기가 끝난 이사는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시정연구원) 정관에는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정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정관상 ‘원장의 해임은 재적이사 7명 이상의 해임 요구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고 이사회가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원영 전 원장은 “용인시장은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본인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며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명예를 회복해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사무검사에서 정 전원 원장은 연구원 A씨의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용인시정연구원은 970여 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면서 “시정연구원은 정 전 원장의 갑질 행위와 업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히면서 정 전 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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