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시장이 오늘(11월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기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는 곳은 과도한 규제가 필요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오늘(11월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획부동산의 불법 거래 정황이 의심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있는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거나 또 안정적으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땅에 대해선 과도한 규제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 3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올해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된다 해도 실제 실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지역의 최근 3개월간의 지가변동률 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 분기 지가변동률이 더 높다. 여기에 최근 3개월간 누적거래량 보다 구역 지정 직전 분기 누적거래량이 더 높아 사실상 급격히 땅값이 올랐다고 보기 힘든 곳이다.

실제로 처인구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2.32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2.486%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돼 땅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여부 판단 기준을 필지 쪼개기, 다시 말해 공유인 수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토지는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음에도 전산상의 오류로 포함돼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 경기도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목적의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 200㎡, 용도미지정 60㎡)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거래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에 토지를 허가받은 때 명시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용인시가 제출한 의견은 오는 1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