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조례 제정에 나선 전자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19일 발생한 이른바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의원(민주당·용인4)가 11월7일 이러한 내용의 ‘카카오 먹통사태’ 디지털 재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디지털 재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 주요 내용은 ⯅디지털 재난의 정의 ⯅디지털 재난의 상시관리 ⯅디지털 재난대응 핫라인 구축 ⯅재난문자 등 위기관리 대응 제도 마련 ⯅위기관리 민관합동위원회 ⯅피해복구 및 지원제도 수립 등이 담겼다.

전자영 도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긴급한 자료공유와 결재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연재해 보다 치명적인 디지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후 유사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먹통사태는 민간기업의 사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큰 사고”라면서 “공공이 나서야 할 만큼 중대 사고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경보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영 도의원은 오는 12월 디지털 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