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10월31일,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 컨퍼런스룸.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중 616억원 징수를 올해 목표로 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는 어제(10월31일) 시청 16층 컨퍼런스룸에서 빈틈없는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2022년 하반기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시 재정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3개 구청 세무과장 등 관련 부서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방안, 세목별 징수대책,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정리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용인시는 논의 결과에 따라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활동 제한처분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비양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강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부도·폐업법인, 무재산자, 사망자 등 징수 불능 체납 정리보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지방세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를 통한 금융거래 활동 제한 처분을 내리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1월16일부터 용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용인시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재산압류 전 예고 조치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들에겐 분납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여기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존의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 것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희준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으로 징수해 또 다른 복지실현과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2021년 12월 이전 부과분) 1463억원 중 503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