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의회에서 소송비를 지원받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홍숙 시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앞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중앙동, 이동·남사읍)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어제(25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의정활동 적용범위 명시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 작성해 의장에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비용은 시의원(2명), 용인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나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소송비는 반납해야 한다.

남홍숙 의원은 “(시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