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6일,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전자영 위원(민주당·용인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방안 토론회’가 10월6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동 주최로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등하굣길의 현실과 도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점산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제언했다. 김점산 선임연구원은 지역별 관련 법·제도 현황을 언급하며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의 규제는 점점 강화됐지만 법 준수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없고 현재 아이들이 줄어 수익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반 운전자와 달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며, 외국에 비해 범칙금도 약하다”면서 “무엇보다 관련 지원사업은 물론, 경기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공동책무로 확대하고, 통행시간을 늘리는 등 지원사업의 책무와 지원 대상도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다른 교통지원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을 발전·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영 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날 토론회 첫 번째 토론자인 용인시의회 박인철 의원은 “안심통학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현재 드러난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첫 시행단계인 안심통학버스는 사업 수익성이 떨어져 운송업체와의 계약이 어렵고, 지역마다 특색과 접근성도 달라 개선도 필요하다. 여기에 각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의 의견을 충족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은경 용인 동부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어린이 통학 환경 개선을,

오수정 용인안심통학버스 확대희망 학부모모임 대표는 용인시의 급속한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과밀화 현상으로 교실 부족, 교육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자영 도의원은 “아이들 모두가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격려의 메시지를, 정동혁·박진영·장민수·이자형 경기도의원과 용인시의회 신나연 의원이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