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문제를 놓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문제를 놓고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예결위를 속개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특위는 어제(10월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관행이라 문제 없다’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9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이를 의결해 달라고 생떼만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는 물론,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기도 집행부에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자료와 유권해석, 그리고 현 경기도의 부채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단 한 줄로 ‘문제 없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도민 경제살리기에 부합하는 예산이나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 도민들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제출하는 추경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 없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제출한 추경안대로 통과시켜 주기만을 바라는 것은 거북의 등에 있는 털을 긁는 것과 다름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가리키면서 도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 경기도의회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밤을 새워도 부족할 판에 예산심사마저 파행되면서 도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당장 예결위를 속개해 기자회견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또 “지금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놓고 장외에서 다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엄중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추경 예산안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밤새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