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가 용인시립합창단원의 임금 예산을 전액 삭감해 후폭풍이 우려된다. 용인시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용인시립합창단원의 임금 예산을 전액 삭감해 후폭풍이 우려된다. 임금체불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될 경우 용인문화재단과 용인시, 시의회 모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돼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질 수 있다.

그동안 용인시립합창단은 생활임금조례에도 못 미치는 수당과 겸직금지, 외부활동 제한 등을 담은 계약서 탓에 일용직 부업조차 할 수 없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해왔었다.

어제(9월27일)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266회 정례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시가 제출한 용인문화재단 운영비 5억7400만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안에는 시립합창단원(노동조합)의 연봉 추가분 2억9700여만원도 들어 있다.

이날 문화복지위는 문화재단이 요구한 예산이 과하다는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용인문화재단과 시립합창단이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한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립합창단원(54명)과 지난 7월4일 1인당 1600여 만원의 기존 연봉에서 500만원이 오른 2100여 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계약서(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이 6개월간 13번의 협상, 그리고 3차례 노동청의 조정을 거친 결과다.

이번에 용인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이 바로 소급분과 올해 인상된 임금 2억9700억원인 것.

근로기준법(43조)에는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고용노동부 가이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돼 있다.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9일 계수조정을 통해 상임위가 전액 삭감한 시립예술단 임금이 포함된 문화재단 예산을 그대로 삭감할지, 아니면 복원시킬지를 결정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금체불 문제와 함께 시립합창단이나 문화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