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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찬민 의원 징역 7년 선고 ‘법정구속’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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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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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지난해 9월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는 정찬민 의원.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3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책임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고 임해야 하지만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 ”그런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토지를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해 모두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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