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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충전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개정안 대표발의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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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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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국회의원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찬민 의원(국민의힘·경기 용인시갑)이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어 체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9월21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에 충전시설과 함께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재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2020년 7만3654기이던 전국 전기차 충전기가 2022년 7월 말 기준 14만2338기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나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2022.5월) 전기차 화재는 총 45건이 발생했다. 2017년 1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야외 충전소의 경우 관련법이 미비해 소화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충전을 막 끝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5대가 전소됐었다. 또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에선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1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정찬민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을 포함하는 등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찬민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 화재 등 안전사고도 늘고 있지만 체계화된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면서 “지난번 발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 의무화 법안이나 이번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법안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지난 8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환경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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