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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조례, 상위법 충돌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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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1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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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조례가 상위법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조례가 상위법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18여 년 전 만들어진 문제의 조례는 굴착공사에 관한 것인데, 최근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죽전 데이터센터 등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개발과 연관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0월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려 18여 년간 시행돼 온 이 조례가 상위법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도로법’이다. 도로법 시행령 62조와 63조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기준이 나와 있다. 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의 대목은 관리심의회 구성이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관리심의회를 구성하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관리심의회 구성 시 1번과 2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3, 4, 5번 중에서 2명을 포함시켜 구성하라고 했다.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 조례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라는 4, 5번 항목이 통째로 빠져있다.

실제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2조(구성)에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1.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직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해놨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4, 5번이 제외된 것이다.

도로법을 만든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19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관리심의회 구성에 명시된 내용은 그만큼 전문지식과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용인시 감사관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용인시 감사관 관계자는 20일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의 충돌로 (용인시장직) 인수위 TF에서도 지적됐었는데,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만일 해당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죽전 데이터센터 등 현재 굴착을 하는 모든 개발지가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용인시 감사실이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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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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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전맘 2022-09-24 08:02:21

    상위법도 모른채 공사가 이루어진다
    업무태만이고 법 위반입니다.
    당장 철회하라!신고 | 삭제

    • 죽전사랑 2022-09-23 04:44:17

      행정적으로 항상 용인시는 어설프고 주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건지 옆동네 성남과 너무 비교됩니다. 그야말로 친기업 용인시 행정이죠. 이번 데이터센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각성하라. 주민 의견 배제하는 관련 악법 철폐하라~!!신고 | 삭제

      • 용인시민 2022-09-22 19:19:12

        상위법 안 보고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게 납득이 안되네요..그것도 18년씩이나 발견 못했다는게요..
        어쩐지 이번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로 말이 많은데 1.2m에 주민들 많이 사는 주변에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통보 받고.. 바닥에 빨간색 공사흔적 보며 당황스러웠는데.. 역시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꼭 감사해서 기관과 유착관계가 있는지 바로잡아주세요..신고 | 삭제

        • 죽전시민 2022-09-22 15:43:35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 모르게 용도변경을 해 허가한 것도 그렇고... 관련 심의에 주민을 배제한 것도 그렇고... 154,000v 초고압선을 겨우 1.2m에 지중화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초고압선 매립은 투명하고 정직하게 지금까지의 문제가 밝혀지고 앞으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신고 | 삭제

          • 죽전엄마 2022-09-22 14:54:05

            당연히 주민들을 포함 시켜야지요. 우리 집 앞 땅 파면서 왜 허락을 안 구하죠? 우리도 시민으로서 표도 행사하는데 시민의 권리는 어디 간건가요? 이미 절차상 하자예요. 기업 편들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조례 법 뺀 용인시는 반성 정도가 아니라 법적인 처단을 받아야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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