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용인시 조례, 상위법 충돌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9.21  10:36:29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용인시 조례가 상위법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조례가 상위법 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18여 년 전 만들어진 문제의 조례는 굴착공사에 관한 것인데, 최근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죽전 데이터센터 등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개발과 연관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4년 10월 <도로관리심의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려 18여 년간 시행돼 온 이 조례가 상위법 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의 상위법은 ‘도로법’이다. 도로법 시행령 62조와 63조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운영 기준이 나와 있다. 관리심의회는 도로굴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의 대목은 관리심의회 구성이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소속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관리심의회를 구성하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관리심의회 구성 시 1번과 2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3, 4, 5번 중에서 2명을 포함시켜 구성하라고 했다.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 조례에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라는 4, 5번 항목이 통째로 빠져있다.

실제로 <용인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2조(구성)에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1.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직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해놨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4, 5번이 제외된 것이다.

도로법을 만든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19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관리심의회 구성에 명시된 내용은 그만큼 전문지식과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용인시 감사관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용인시 감사관 관계자는 20일 “(해당 조례가) 상위법과의 충돌로 (용인시장직) 인수위 TF에서도 지적됐었는데,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만일 해당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죽전 데이터센터 등 현재 굴착을 하는 모든 개발지가 절차상 하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용인시 감사실이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이유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관련기사]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3
전체보기
  • 죽전주민 2022-10-19 18:59:39

    용인시는 조례만 수정하고 은근슬쩍 넘기지마세요.
    지식산업센터라고 속이고 허가한 데이터센터 책임지고 당장 허가 취소하세요.신고 | 삭제

    • 수지구죽전시민 2022-10-19 15:32:41

      주거밀집,학교,유쳔,얼집앞 초고압선지중화 전면철회!
      데이터센터를 지식센터로 둔갑하여 주민공청회없이 공사진행한 전용인시장도 법대로 해드리고싶고 현 용인시장은 공약이행하십시오! 말로만떠들어대지말고, 시장자리앉게해준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말에 귀귀울여주세요.신고 | 삭제

      • 수지구민 2022-10-19 12:28:03

        학교앞 초고압선 전면 철회 되어야 합니다.
        깜깜이 행정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죽전마미 2022-10-19 11:50:29

          상위법 어기고 이미 허가낸 사항은
          누가 책임질껀가요?
          뒤늦게 고치고 나몰라라 하실껀가요
          책임지십시요
          데이터센터철회 !!!신고 | 삭제

          • 이루미 2022-10-19 11:48:33

            지식산업센터라고했다가 그렇게 자랑하다가~ 데이터센터로 슬그머니 변경해놓고 국내최대 규모인데도 주거지에는 부적합하니~ 플랜카드달고 자랑해야되는데 조용히 ~쉬쉬 하더니, 데이터센터라는걸 알게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커지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데이터센터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할 수 있는게 없다던 전 시장도 문제였네요~ 굴착허가는 전 시장이 계실때 허가 한 거니까....
            법대로~ 매번 따지던데~ 이번 시장의 법 적용과 시민을 위한 판단을 기다려봅니다.신고 | 삭제

            • 오리 2022-10-19 11:04:33

              이상일시장은 당선되기 위해 거짓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가요 제대로 된 정치가가 되기위해서는 약속을 중히여기는 진실된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에 투표한 제가 한심스럽네요
              사람사는 곳에 데이터센터가 웬말입니까신고 | 삭제

              • 죽전주민 2022-10-04 16:06:40

                상당히 의도가 다분하네요!
                이상일 시장은 당장 공약대로 데이터센터 전면 무효화 바랍니다!!!!신고 | 삭제

                • 데이터센터반대 2022-10-04 16:04:57

                  용인시는 당장 죽전 데이터센터 공사 취소해라신고 | 삭제

                  • 죽전맘 2022-09-24 08:02:21

                    상위법도 모른채 공사가 이루어진다
                    업무태만이고 법 위반입니다.
                    당장 철회하라!신고 | 삭제

                    • 죽전사랑 2022-09-23 04:44:17

                      행정적으로 항상 용인시는 어설프고 주민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건지 옆동네 성남과 너무 비교됩니다. 그야말로 친기업 용인시 행정이죠. 이번 데이터센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각성하라. 주민 의견 배제하는 관련 악법 철폐하라~!!신고 | 삭제

                      1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