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정례브리핑에서 ‘수원 세 모녀 비극’을 막지 못한 현 복지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제공)

“최근 발생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비극적인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8월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생활고와 병마를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수원 세 모녀를 애도했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수원 세 모녀 사건은 극심한 생활고로 건강보험료가 16개월이나 밀렸지만 집중조사 대상 가구에 들지 못해 1차 관리망에서 빠져나가 지원을 받지 못해 비극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가 그대로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라면서 “현재의 미흡한 복지제도를 꼼꼼하게 점검해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대변인도 “2019년 기준 복지비 지출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20%이지만 우리나라는 12.2%에 불과하다”며 “복지 대상자의 높은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이 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현재의 복지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이 브리핑에 앞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를 묵념으로 애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보호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했다.

정동혁 대변인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지자체 지원금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5년간 월 35만원의 자립수당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이채명 대변인은 “취약계층의 온전한 삶을 위해선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빈틈을 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석훈 대변인도 “근본적으로 수많은 취약계층의 허술한 보호망에 그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동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복지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자 신청중심 복지에서 수요자 발굴 복지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빈곤가구와 취약계층들이 우리 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례브리핑에는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 이채명(안양6)·전석훈(성남3)·장윤정(안산3)·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지사 직속 핫라인 제도 운동, 120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운영, 위기아웃 발굴단 구축 운영 등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