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실질적 특례 권한 확보” 민선8기 특례시장 첫 회동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8.19  11:38:54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특별법 제정’,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등의 문구가 쓰여진 손팻말을 들고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를 비롯한 고양·수원·창원 등 민선8기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첫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표회장에 선출된 이상일 용인시장은 “특례시란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어제(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대표회장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담당 국·과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4개 특례시의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건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회의에 앞서 특례시장들은 만장일치로 이상일 용인시장을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감사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맡았다.

 

   
▲ 이상일 용인시장이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시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4곳의 특례시장들은 지난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받았음에도 일반 기초자치단체로 지위가 유지되는 법적 한계로 광범위한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 또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우선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기초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용역은 특례시 지원의 필요성과 근거, 국내외 사례 등을 분석해 권한 확보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은 이상일 용인시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논의됐다. 이양받은 특례 사무에 대한 후속 지원이나 추가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시 중앙 부처, 국회, 광역자치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속도감 있는 권한 확보를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지원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4개 특례시 시장에게 제안했고, 시장들은 이를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 이상일 용인시장(우측 앞쪽)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민선8기 첫 정기회의를 하고 있는 용인시청 컨벤션홀.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4개 특례시 시장님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특례시란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입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도 “물고기를 큰 어항에 넣으면 크게 자라듯 특례시 역시 제대로 된 권한이 주어져야만 이름에 걸맞은 성장을 할 수 있다”며 “450만 시민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도시가 힘을 모아 앞으로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의 공통점은 ‘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뒀다는 것”이라면서 “경제특례시 실현을 위해 가장 핵심인 재정 권한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올해가 특례시 원년이지만 아직까지 특례시란 제도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4개 도시가 필요한 특례사무 확보와 재정 부분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