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민 의원이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정찬민 의원(국민의힘·용인시갑)이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찬민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8월11일 정찬민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정 의원은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와 사용자 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이나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았다.

정찬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화학물질 등록자와 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