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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기후재난 대비” 정찬민 의원, 기상법 개정 추진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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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7: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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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국회의원이 기상이변 등 신종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시갑)이 기상이변 등 신종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찬민 의원은 ‘가뭄’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8월4일 정찬민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급성 가뭄’ 등 기상이변이 늘어남에도 관련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기상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물 부족이 심화되는 ‘기상 가뭄’과 달리 ‘급성 가뭄’은 증발과 발산, 고온 및 바람, 일조량 등 다양한 이상기후에 의해 몇 주 혹은 몇 달 이내에 빠르게 진전되는 형태의 가뭄을 말한다.

특히, 이러한 ‘급성 가뭄’은 농작물 피해나 산불의 증가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여름 한반도에서 관측된 최악의 폭염으로 토양 내 수분까지도 거의 다 증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당시 여름 산불이 전년에 비대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기상청은 현재 ‘기상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지속되는 ‘기상학적 가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급성 가뭄은 현행법상 가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기상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기상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가뭄’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확대 변경하는 기상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기상청도 급성 가뭄 외 신종 기후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법 현행화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기상 가뭄’에 대해서만 최근 6개월 강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증발산이나 토양수분 등을 고려한 ‘급성 가뭄’ 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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