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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다 vs 아니다” 신봉2지구 개발사업 [용인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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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2  16: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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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수지구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수지구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업 시행사가 최종 사업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돌연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세대 수를 크게 늘려 사업을 재추진했기 때문이다.

반면, 용인시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시행사가 1000억원이 넘는 개발지 인근 도로를 만들고 주민복합센터를 지은 뒤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해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수지구 신봉동 402-1 일원 45만3004㎡ 부지에 공동주택 5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환지개발 방식이다.

 

시행사 개발계획 취소하고 세대 수 늘린 새 계획 제출

그런데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30%)으로 용도를 변경해 42만838㎡ 부지에 공동주택 4200세대를 개발을 추진하겠다던 조합이 2017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용인시의 최종 승인만을 남긴 2020년 2월, 돌연 계획을 취소하고 5200세대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개발계획을 변경한 것.

실제로 조합은 같은 달 사업면적과 세대수를 늘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용인시에 제출했다. 당초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90%)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세대 수도 1000세대가 늘어난 5200세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쳤고, 6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첫 개발사업 당시 용인시 난개발 방지 기조

의문이 생긴다. 조합 측은 왜 처음부터 5200세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조합은 2014년 첫 사업추진 당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으나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 기조에 따라 그럴 수가 없었다. 당시 용인시는 2종(용적률 230%)까지만 허용했고,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280%였다.

그러니까 시행사가 사업을 처음 추진하던 2014년에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해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었지만, 용인시의 방침에 따라 그럴 수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2014년에 시작해 용인시의 최종 승인을 앞둔 2020년까지 6년간, 조합 측이 무슨 이유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용인시 “특혜는 아니다”

관련해 용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고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기반시설을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줘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승인 조건이란 조합이 1000억원(추산)을 들여 신봉~고기간도로 2.4km 구간 개설과 연면적 5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주민복합센터를 200억원 들여 지은 뒤 용인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높아진 용적률(60%) 만큼은 이익이 생긴 건 사실”이라면서 “대신 용인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로와 주민시설 비용을 부담한다는 상당한 규모의 조건을 넣었다”고 말했다.

한편, Y사이드저널은 6년간 개발하지 않다가 사업을 취소한 뒤 용적률을 높여 사업을 다시 추진한 이유를 듣기 위해 조합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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