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경찰국 부활’ 논란 “경찰견제 vs 독립훼손”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6.15  15:00:53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권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민주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BS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권 통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통제가 필요하단 건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30년 전에 없어진 ‘치안본부’의 부활을 떠올릴 정도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한 달 전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렸다. 최근 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면서 경찰 권한은 그만큼 커져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문위는 지난주까지 총 네 번의 회의를 거쳐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드는 방안을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자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기구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찰,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는 방안이 나왔다”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상의 수사 지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비공식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격상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찰 고위 인사업무를 돕던 기존 업무 외에 경찰 예산이나 감찰, 인사, 더 나아가 수사까지도 직접 통제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KBS 캡처)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 일동 명의의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이 올라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란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을 내렸다”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을 통제하려면 이미 있는 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거쳐, 경찰 통제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