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의 민간위탁 절차와 심사기준을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위탁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 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심사지표를 담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도내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92%(13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군마다 각기 다른 법규와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된 문제제기와 비판의 소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단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과 시설을 심사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각기 다른 법규 준용에 따른 문제의 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를 위한 통합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심사과정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민간위탁 전담기구 설치, 관계 공무원 교육의무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는 민간위탁 관련 법적근거 분석과 시군 담당 공무원, 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FGI)과 자료수집을 거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