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스트레이트 캡처)

최근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는데 양당 맞대결 구도로 치러졌습니다.

한데 지방선거가 대선 ‘주자급’들이 ‘디딤돌’이 될 단체장과 현직 의원이나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사람들’을 공천에 사력을 다하는, 마치 지방선거를 중앙선거처럼 치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란 지방선거의 본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제3조)’고 돼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지닌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만(17·18조) 선관위에 정당으로 등록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한국의 모든 정당들은 서울에 중앙당을 둔 전국정당만이 존재할 가치가 있고, 이들만이 후보자들을 공천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치에 예속된 거대 양당의 지역조직이 우리동네, 우리 주민의 속내를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내 집 주변이나 마을 현안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 (MBC 스트레이트 캡처)

시민의 삶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정당, 선거에서도 당 이름을 걸고 나설 수는 없는 ‘동네 정당’을 알고 계십니까?

동네 정당은 출마하면 ‘무소속’ 후보가 되고, 정당 이름을 내건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정당들은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정당법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우리 사회의 정치가 더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제로섬 진영 싸움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인용)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지난 2017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당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은 역대 최저 의석을 기록하며 참패했는데, 도의회 제1당을 차지한 건 지역 정당인 ‘도민퍼스트회’ 였습니다.

이 정당은 창당하자마자 치른 선거에서 127석 가운데 49석을 얻었습니다.

▲ (MBC 스트레이트 캡처)

아라키 치하루 도쿄 ‘도민퍼스트회’ 대표는 “의회가 바뀌는 것으로 도민의 생활, 국민의 생활이 바뀌어 간다고 (생각해서) 바꾸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런 도민퍼스트회란 지역 정당을 설립하게 됐습니다”라고 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인용·캡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에서는 ‘반드시 중앙당이 있어야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 이런 구조가 아닌 거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겠다’라기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지역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고 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인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지역 정당 설립이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자치주에 지역 정당 움직임이 활발하고, 유럽에선 영국 스코틀랜드 국민당과 독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페인은 지역정당들이 연합체까지 만들어 유럽의회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 (MBC 스트레이트 캡처)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정치 조직이 생긴다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는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생태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우후죽순 생기는 재개발 어떻게 막아낼 건가”라고 말했고, 나영 은평민들레당 대표는 “여기 마을버스 하나만 놔주면 되는데 진짜 좌회전도 안 하고 직진만 하면 되거든요. 마을버스 편하게 만들겠다, 마을버스 추가로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자동 과천시민정치당 대표는 “과천에 송전탑이 들어왔을 때 송전탑 반대당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과천시민정치당’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말 시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당이면 다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방정치는 중앙을 향한 ‘민원정치’가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이 지방으로부터 사람과 자본을, 젊음과 꿈을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치구조는 지방이 생존할 최소한의 정치적 활력의 공간조차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전국 226개의 기초단체에서, 아니 3500여 개의 읍·면·동에서부터 자치를 고민하는 동네정당들이 건강한 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그 첫걸음은 정당법 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