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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방선거 사범 1003명 조사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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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02  16: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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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003명을 입건해 878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일 보도자료에서 입건된 1003명 가운데 검찰은 32명을 기소, 93명을 불기소했다. 나머지 878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입건 인원 중 8명이 구속됐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가 339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금품수수 321명(32%) ⯅공무원선거개입 38명(3.8%), 선거폭력 19명(1.9%) 순이다. 기타는 286명(28.5%)으로 나타났다. 이중 검찰이 지정한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등이다.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 등 모두 4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41명이 입건됐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 당선자 3명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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