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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소위로 임관한 날 ‘제대’… 백군기 “병역특례 해명하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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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24  2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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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측이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병역특례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은 용인시장에 출마한 백군기 후보(왼쪽)와 이상일 후보.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 측이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병역특례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일 후보가 ‘석사장교 병역특례제도’ 수혜자로 입영(임관)한 당일 제대했는데 혜택을 받은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대 후 학업(박사과정)을 이어 갔느냐는 것이다.

백군기 후보 곽선진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육군 특수전문요원으로 1988년 5월14일 육군소위 임관과 동시에 같은 날 전역해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군사정권 시절, 전두환의 장남인 전재국의 입대를 앞둔 1982년에 생겨나 노태우의 아들인 노재헌이 전역한 1991년에 폐지된 제도로, 당시 일반병이 30~35개월을 복무하고 전역한 것을 감안할 때 이는 고학력, 금수저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했다.

 

   
▲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병력사항. 

그러면서 “석사장교 제도의 본래 취지는 고학력자들이 학술활동을 계속해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라며 “석사장교 제대 이후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곧 바로 학업에 복귀해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전역 후 이상일 후보의 행보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병역은 공직자의 도덕성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이상일 후보는 석사장교 전역 이후 박사과정 수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의문점을 유권자들에게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Y사이드저널은 백군기 후보 캠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병역과 학력을 확인한 결과, 이상일 후보가 ‘특수전문요원’으로 1988년 5월14일 입영(임관)했고, 같은 날 전역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 후보가 당시 병역특례를 받는 건 사실인 셈이다.

 

   
▲ 이상일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학력.

다소 의아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석사장교로 제대한 이상일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학력은 서울대 무역학과(현 경제학부) 졸업, 그러니까 학사 출신으로 기재됐다. 그런데 이 후보의 선거용 명함에는 대학원 졸업과 박사과정 수료로 쓰여 있다.

관련해 취재진은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이상일 후보 측에 ‘최종학력을 대학교로 한 이유’와 ‘대학원 입학·졸업 날짜, 박사과정 시작과 수료 날짜’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5월24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상일 후보 캠프 이우철 대변인은 “이상일 후보의 병역과 학력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묘한 말도 남겼다. 그는 “우선 학사졸업자가 석사장교로 제대할 수 있는지부터 병무청에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연결된 이 대변인과의 통화 이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Y사이드저널은 이 후보 측의 입장과 관련 자료가 파악하는 대로 후속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상일 후보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음해성 주장”이라며 “반박 논평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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