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전국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북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광역·기초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발의 건수가 광역은 2.99건, 기초는 2.05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 중 하나가 조례 제정과 심의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2~3건에 불과합니다. 전국 기초의원 2981명 가운데 723명은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1건도 안 되는 지방의회의 한심한 현주소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시 못 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행정 규칙 등의 제정과 단체장의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심각한 세금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무풍지대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투표 행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지난 3번의 지방선거를 분석할 결과, 특정 정당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내리 찍는 ‘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인지 여부만 중시하다 보니 지방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깨어 있는 투표로 지방의회의 이런 구태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해서 후보자들의 면면이나 정책 공약을 제대로 따져 보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