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사진은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지하수 관정을 점검하는 모습.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및 양성화를 추진한다. 용인시는 지하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5월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접수한다.

용인시는 기간 내 신고한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만으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과태료와 벌칙 등은 면제한다. 여기에 양성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준공 신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구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허가 대상 시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신고 대상 시설)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지하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용인시 처인구 건설과 031) 324-5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