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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개발행위 인허가 단축할 것”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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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3  2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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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나섰다. 사진은 13일, 시와 3개 구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시청 컨퍼런스룸. (용인시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나섰다. 용인시는 시민들에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다할 방침이다.

5월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컨퍼런스룸에선 시와 3개 구청 건축·개발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개발행위허가 검토기준이 각 구청별로 달리 적용되지 않도록 특정 공법의 옹벽설치 적용, 공작물 설치에 대한 이행보증금 부과, 도로‧하천 등 점용허가 시기, 허가기간 연장절차 및 기간 허가조건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의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부서나 기관 간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용인시는 지난 12일에도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와 3개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18명이 참석해 건축 분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축 인·허가 서류 접수 후 관행처럼 반복되는 보완요구 횟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과 건축 인허가 처리 지연 요소를 분석해 신규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가이드북 제작 등의 대책도 논의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개선방안을 실제 업무에 반영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 부서 직원들이 서로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도시개발과 031]) 324-3780, 건축과 324-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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