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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재산세 감면’에 백군기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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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3  2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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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주택 재산세 감면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군기 후보 캠프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가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의 주택 재산세 감면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군기 후보는 “지방재정 분권의 기본을 망각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상일 후보는 전날인 12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발표

5월13일 백군기 후보는 ““재산세 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국회 입법사항으로 도지사나 특례시장의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공약을 낸 국민의힘 이상일 후보는 할 수도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난발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상일 후보는 같은 당 경기지사 후보와 ‘원팀 1호 공약’이라고 내놓은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은 경기도 지방재정의 악화를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일 후보의 주장처럼 재산세 감면을 실행할 경우 경기도에서만 약 1조3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이상일 후보가 공약한 수많은 용인특례시 정책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표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표퓰리즘 공약 남발은 110만 용인특례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백군기 후보는 “시장에 단선되면 백군기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제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공평과세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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