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사회
용인시는 왜 그 땅을 기부받았나외식업중앙회 전 간부들 투기 의혹…미리 사둔 땅 인근 용인시에 기부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04.23  22:15:57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용인시에 기부한 처인구 고림동 일원 보존녹지지역이 재조명되고 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용인시에 기부한 처인구 고림동 일원 보존녹지지역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외식업중앙회 전 임직원이 기부채납에 앞서 개발 차익을 노리고 기부하는 땅 인근에 토지를 대거 사들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어서다.

당시 용인시와 시의회는 외식업중앙회가 기부하는 토지를 놓고 “특혜다, 아니다”를 놓고 내부 갈등을 크게 겪었지만, 중앙회가 용인시와 기부 협약을 맺은 9개월 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기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월18일 전 외식업중앙회 회장 A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중앙회 외국인인력지원단 전 임직원들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또 다른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중앙회가 관공서 이전과 도로 신설을 전제로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기에 앞서 인근 토지를 대거 사들여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

 

   
▲ 2014년 11월 한국외식업중앙회가 6만여㎡ 땅을 용인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정찬민 시장(현 국회의원)이 협약서를 들고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 제공)

당시 외식업중앙회가 용인시에 기부한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경사도가 25도에 달하고 도로도 없는 맹지여서 민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다.

Y사이드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 6기 시절이던 지난 2014년 11월 용인시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처인구 고림동 산58-4번지 토지(9만5892㎡) 중 일부인 6만여㎡를 용인시에 현물로 기부, 토지를 공공·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당시에 이 부지로 처인구청 이전이 거론됐었다.

실제로 민선 6기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등 공익목적의 시설을 다양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용인시는 이후 다음해인 2015년 7월 이러한 내용의 ‘사유재산 기부채납’ 건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자 시의회가 찬반 의견을 내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 2015년 7월 제200회 정례회에서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가 외식업중앙회의 무상 기부채납안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당시 7대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시의원들은 “보존녹지지역에 용인시가 공공시설물 등 개발이 가능하도록 외식업중앙회 소유 땅을 포함해 용도를 변경할 경우 그 가치가 10배 이상 뻥튀기된다”면서 “게다가 기부받은 땅을 개발하면 외식업중앙회 소유의 땅 중앙으로 10m 도로도 계획돼 있어 중앙회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기부안을 적극 반대했다.

반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협약 내용 자체가 조건 없는 기부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상으로 받은 뒤 상황에 따라 공공시설 조성 등 용인시가 알아서 쓰면 돼 문제 될 게 없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결국 논란이 된 기부채납안은 용인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후 통과됐다.

외식업중앙회 임원 4명은 기부채납 관련 안건이 용인시의회에 처음 상정되기 석 달 전이자 기부채납 신청 한 달 전인 2015년 3월 개발 예정지 입구의 목 좋은 자리에 농지 3692㎡(1116평)를 부인 등 가족 명의로 공동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가졌다. 중앙회 임원들이 반사이익이 예상되던 잔여 부지 주변에 땅을 미리 사뒀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1월 외식업중앙회가 기부한 부지에 개발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관련기사]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