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가 공공건설 부문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공공건설 부문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부실공사 초래를 막고 공공분야 건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월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걸러내기 위한 ‘공공건설 입찰업체 사전단속’ 대상을 변경다.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춰 자산이나 기술력이 부실한데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시공이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해 5월1일부터 12월까지 추정가격 2000만원~2억원 관급공사 입찰에서 1순위 업체를 조사해 8개 업체를 입찰 과정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입찰 사전단속’이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이달부터 추정가격 8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공사로 단속 범위를 조정했다. 또 용인시청과 각 사업소에서 발주하던 공사와 함께 3개 구청에서 발주한 계약 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용인시는 기준 강화와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공분야 건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경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용인시 건설정책과 031) 324-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