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충녹지지역 내 설치된 보행통로

용인시가 완충녹지지역 내에 있는 보행통로 설치를 일관성 없이 처리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LH는 기흥구에 한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주위에 방음벽을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과 가까운 방음벽 일부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이와 연결되는 완충녹지지역에 보행통로를 만들어 시에 인계했다.

그런데 최근 해당 단지 인근 입주민들도 LH와 같이 방음벽에 출입구와 완충녹지지역 내에 보행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완충녹지지역 내 보행통로 설치는 불법이며, 사고 발생시 시가 책임을 져야 함으로 주민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이 같은 문제는 용인시가 지난 2004년 당시 LH가 불법으로 설치한 완충녹지지역 내 보행통로를 별다른 조치 없이 인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 입주자는 “바로 옆 단지는 방음벽에 출입문을 만들어 완충녹지지역으로 다니는데 왜 우리 단지는 설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자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면, 옆 단지에 이미 설치한 보행통로 역시 폐쇄 조치해야 된다”면서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당시 LH로부터 시설물을 인수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완충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선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며 “불법이지만 주민들 이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재량권으로 접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원관리과는 불법은 안 된다면서도, 이미 벌어진 불법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다.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물 설치는 불법으로 안 된다”면서도 “기존에 설치된 보행통로는 불법이지만, 역민원 발생이 우려돼 폐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원칙 없는 행정으로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