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간부공무원이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혐의로 구속됐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간부공무원이 산업단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무시한 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기흥힉스 첨단산업단지 승인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소지가 있다며 용인시에 감사를 요청했고, 용인시는 지난해 6월 해당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A씨를 포함한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

경인일보 등 주요매체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4일 발부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6월 당시 부서 과장이던 A씨와 담당 팀장, 담당 직원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인허가 과정에서 ‘원형 보전녹지 확보’, ‘공동주택 조성 제외’, ‘준주거지역 지정 불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경기도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해 승인받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사업시행자와의 청탁 여부 등 수사를 요청했었다.

이후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진 이 사건은 2020년 11월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됐다.

▲ 2016년 10월 기흥힉스 착공식 당시 정찬민 용인시장과 기흥힉스 개발 관계자들이 첫삽을 뜨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해당 공무원은 2016∼2017년 기흥힉스산단 계획승인 및 변경 승인 때 녹지 5664㎡를 원형 보존하고, 아파트 2개 동을 업무시설 1개 동으로 변경하도록 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도의 허가를 받아 산단 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했다.

이로 인해 애초 원형 보전됐어야 할 임야 5664㎡ 가운데 1500㎡만 남고 나머지는 훼손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는 게 용인시의 주장이다.

용인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 문제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1공구와 2공구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줬지만, 산업시설인 3공구에 대한 준공 인가 신청은 반려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분양수익의 50%를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수익 환원을 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다.

관련해 사업시행자 측은 분양수익 정산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수익 환원도 3공구 준공과는 관련이 없다며 지난해 3월 준공인가신청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