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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례시의회 출범’한 역사적 날”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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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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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은 13일, 김기준 의장 등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테이프 커팅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1월13일 용인특례시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돼 ‘용인특례시의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준 의장 등 용인시의회 의원들과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시의정회 임원 등이 참석해 현판 제막식, 테이프 커팅,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용인시의회 2층 출입문에 부착된 현판에는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인특례시의회 새롭게 시작합니다’란 문구를 넣어 특례시의회로서의 역할과 노력을 다짐하는 의미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준 의장은 “오늘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례시의회로써 새롭게 도약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례시의회로 새로이 출발하는 용인시의회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의회 2층 출입문에 부착된 용인특례시의회 현판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등이 박수를 치며 축하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권한 확보 위한 용인시의회의 활동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1월 특례시로 격상되는 수원·고양·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연구용역을 실시, 조직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인사권 독립, 기능 확대 등을 논의하는 등 매달 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7월에는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9월은 용인시의회를 비롯한 3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행정안전부를 찾아 공동건의문 전달과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12월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올해부터 1만여 명의 용인시민 약 98억원의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용인시의회의 인사권 독립=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던 시의회사무국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의회 내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핵심 내용이다. 집행부와 의회 간 직원의 기관 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회 소속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하고, 우수 인재 배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시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가 가능하게 됐다. 올해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내년은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최근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용인시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이나 자료 수집‧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조사, 시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기준 의장.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의 투명성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자치법(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시의원의 겸직이나 영리 행위 등과 관련,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용인시의회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된 셈이 됐다.

기록표결제도 도입= 용인시의회는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나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시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의원들의 신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시의원의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의원이 가진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 이권개입,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시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했다.

주민이 직접 용인시의회에 조례안 제·개정, 폐지 등의 청구= 주민이 직접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 발안법’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제정된 ‘용인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로 청구권자는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용인시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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