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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단점유 국공유지 ‘양성화’”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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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3  1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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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그동안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징벌보다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위해 역량을 다할 방침이다.

1월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나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

용인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뒤 현장에서 무단점유 여부를 확인했었다. 또 기존 사용 허가를 받은 필지에 대한 사용 적정성 여부도 점검했다.

용인시가 조사한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9639㎡) ▲도유지 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로 이는 축구장(7140㎡) 약 3334개 크기다.

조사 결과 시는 무단점유 1487필지를 적발, 이 중 365필지는 도로점용 허가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적인 목적을 잃은 토지 관련 58필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등을 통해 점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성화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투명하고 엄정한 국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징벌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살펴 사후 사용 허가 등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무단점용한 토지를 추가 이용할 의향이 없는 92필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47필지(4043㎡)에는 3억152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용인시는 나머지 972필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함께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위해선 도로점용이나 사용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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